"5천만원 비과세·투자자 보호 강화"…가상화폐 다시 봄바람 부나

자산 가치에 대한 의문과 각종 규제가 수년간 거듭되면서도 가상자산은 우리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며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55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몸집이 커졌다.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가상자산 관련 공약까지 내걸면서 앞으로 시장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55조 가상자산 시장, 현실태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장 시가총액은 55조2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작년 하반기 24개 거래업자 거래 금액은 2천73조원, 일평균 거래 규모는 11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고 원화로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원화 마켓' 사업자 거래 비중은 약 95%(10조7천억원)에 달했다. 현재 원화마켓 운영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이다.

국내 이용자 수는 1천525만명이며 실제 거래에 참여하는 이용자는 558만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1%로 가장 많았고 40대(27%)가 뒤를 이었다.

제도적 변화도 눈에 띈다. 지난 25일부터 가상자산 사업자가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을 다른 사업자로 이전할 때 송·수신인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트래블 룰'이 시행됐다.

앞서 원화마켓을 운영하려는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 하는 '계좌 실명제'가 이미 시행됐다. 지난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고팍스가 전북은행으로부터 실명 입출금 확인 계정을 발급받는 데 성공하자, 업계는 원화 거래소가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자금세탁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거래소뿐만 아니라 은행도 역시 책임져야 한다"면서 "시장 흐름에 대해선 파악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아직 없다"고 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추진되나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업계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안정적인 자산으로서의 가치 확보와 투자 활성화 등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다.

윤 당선인이 내세운 가상자산 관련 공약에는 불공정 거래를 통한 수익 전액 환수와 해킹 및 시스템 오류 등에 대비한 보험제도 확대 등 투자자 보호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 디지털 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하는 전문금융기관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금지된 법인을 통한 투자 등 활성화 방안과 정책 지원 등에 대한 내용도 담기길 기대하고 있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현행 250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가상화폐 비과세 한도 5천만원 상향을 발표하면서 과세 시스템을 먼저 정비한 뒤 과세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윤 당선인 측은 가상자산 소득을 '디지털 자산 소득' 등으로 신설해 과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가상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 허용, 대체불가토큰(NFT) 시장 활성화, 블록체인 기반 기술 개발 지원 및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을 약속했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