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쪽 내각 현실화…민주당의 과한 몽니 역풍 우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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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5-09 | 발행일 2022-05-09 제27면 | 수정 2022-05-09 07:09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일 국회에서 취임식을 갖고 새 정부를 공식 출범시킨다. 그러나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국무총리 인준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과 연계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반쪽 내각'으로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에 몽니를 부리는 듯한 태도에 비판이 적지 않다. 지난달 말 예정됐던 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미뤄 지난주 겨우 청문회를 마쳤다. 인사청문회법 6조에는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애초부터 지킬 생각은 없었던 듯하다. 총리는 국회 인준을 거쳐야 해 야당이 유일하게 대통령 인사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자리다. 한 총리 후보자를 지렛대로 눈엣가시 같은 한 법무 장관 후보 등을 낙마시키기 위해 두 사안을 연계시킨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제 총리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자진사퇴 전략도 구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런 연계 전략이 오히려 정략적 발목잡기로 비칠 수 있는 점을 간과하지 않길 바란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합의를 뒤집고 원점에서 원(院) 구성 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민주당의 합의 파기 속내는 빤하다.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꼼수로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했던 것처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과 관련한 후속 법안들도 일방 처리하겠다는 심산이다. 어쩌다 국회가 이 정도 수준까지 추락했는지 안타깝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의도라면 오산이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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