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그저께 대구경북(TK)의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TK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지역발전 공약이다. 여기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과 데이터산업 거점도시 조성, 신공항 연계도로망 조기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지역의 미래발전을 위해 하나같이 필요불가결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 이들 정책과제의 성공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와 신속한 실천 여부에 달렸다. 물러난 문재인 정부를 보면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알 수 있다.
문 정부는 출범 초기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균형발전을 약속했다. 하지만 정권 초기부터 실천을 미루다가 당초의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딱 한 번 참석했다고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9번이나 참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만큼 지역균형발전에 관심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 정부는 임기 말에 일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 확충관련 법안을 약간 손질했을 뿐이다. 여러 번 약속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은 하나도 이행하지 못했다.
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실패로 규정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성공하려면 문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새 정부 초기엔 자칫 경제와 대북 문제 등의 시급한 현안에 밀려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후순위로 밀리기 일쑤다.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정부출범 초기부터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신속한 실천에 무게를 둬야 한다. TK정치권은 새 정부가 대구경북 정책과제를 포함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빨리 진행되도록 끊임없이 독려해야 한다.
문 정부는 출범 초기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균형발전을 약속했다. 하지만 정권 초기부터 실천을 미루다가 당초의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딱 한 번 참석했다고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9번이나 참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만큼 지역균형발전에 관심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 정부는 임기 말에 일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 확충관련 법안을 약간 손질했을 뿐이다. 여러 번 약속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은 하나도 이행하지 못했다.
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실패로 규정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성공하려면 문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새 정부 초기엔 자칫 경제와 대북 문제 등의 시급한 현안에 밀려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후순위로 밀리기 일쑤다.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정부출범 초기부터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신속한 실천에 무게를 둬야 한다. TK정치권은 새 정부가 대구경북 정책과제를 포함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빨리 진행되도록 끊임없이 독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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