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반쪽내각으로 출범했다. 국무총리 인준은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불가 방침을 시사했다. 현재 18개 부처 중 14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5명에 불과하다. 민주당의 어깃장에 나머지 장관의 임명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15개 부처 20명의 차관급 임명을 서둘러 발표했다.
무엇보다 국무총리가 인준되지 않으면 컨트롤타워 없는 내각 공백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래선 국정의 원활한 운영이 불가능해진다. 지금 현안은 차고 넘친다. 경제와 안보는 물론 저출산 고령화와 사회 양극화 문제는 시급하게 다뤄야 할 사안이다. 지난 대선과 6·1 지방선거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한 국민통합은 엄중한 현안이다. 반쪽 내각의 장기화는 국정 차질로 이어진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국제경쟁력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
거대 야당의 지나친 국정 발목잡기는 대선 불복과 다를 바 없다. 발목잡기가 길어지면 민심의 역풍만 불러올 뿐이다. 윤석열 정부도 장관 임명을 무조건 강행해선 곤란하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자는 걸러내야 한다. 여·야가 양보 없이 마주 달리면 진영논리와 극한대치만 되풀이된다. 국민은 정권 초기부터 반목과 질시가 횡행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여·야는 한발씩 양보해서 최소한 새 정부가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협치(協治)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무총리가 인준되지 않으면 컨트롤타워 없는 내각 공백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래선 국정의 원활한 운영이 불가능해진다. 지금 현안은 차고 넘친다. 경제와 안보는 물론 저출산 고령화와 사회 양극화 문제는 시급하게 다뤄야 할 사안이다. 지난 대선과 6·1 지방선거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한 국민통합은 엄중한 현안이다. 반쪽 내각의 장기화는 국정 차질로 이어진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국제경쟁력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
거대 야당의 지나친 국정 발목잡기는 대선 불복과 다를 바 없다. 발목잡기가 길어지면 민심의 역풍만 불러올 뿐이다. 윤석열 정부도 장관 임명을 무조건 강행해선 곤란하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자는 걸러내야 한다. 여·야가 양보 없이 마주 달리면 진영논리와 극한대치만 되풀이된다. 국민은 정권 초기부터 반목과 질시가 횡행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여·야는 한발씩 양보해서 최소한 새 정부가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협치(協治)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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