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방선거 참패 내홍으로 국회 공백 사태 장기화 조짐

지난2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ㆍ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비상대책위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총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1지방선거 참패로 인한 내홍에 휩싸이면서 원 구성 협상이 중단되는 등 국회 공백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30일 0시부로 21대 전반기 국회가 임기를 마쳤지만, 후반기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등 원(院) 구성 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회 전원이 사퇴하면서 지도부 공백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법안 처리 등은 물론이고 윤석열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등이 지명 후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달 16일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로 넘어온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경우 이미 인사청문 기한(20일)이 도래했다. 앞으로 열흘 안에 국회 동의가 없다면 대통령이 그냥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30일 요청안이 도착한 박순애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가 이달 18일까지는 청문회를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패싱'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입장에서 청문회 없이 장관을 임명하기엔 부담이 크다. 교육·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검증 부실 논란 속에 전임 후보자들이 낙마한 자리여서 국민의 검증을 피했다거나 입법부를 등한시했다는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역시 인사청문회가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줄 기회임을 고려하면 청문회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현재 민주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먼저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 당장 시급한 장관 인사청문회부터 개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핵심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쪽에서 맡느냐의 문제와 결부되면서 합의가 쉽지 않다.

여야는 아직 새 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본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쉽지 않은 상황은 맞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오는 8월에 열릴 것으로 알고 있지만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다"며 "지금으로서는 민주당에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바로 협의를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대통령실 입장에서 큰 부담일 것"이라며 "새 지도부부터 꾸린 뒤 원내 사안에 대해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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