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점 못찾는 정부-화물연대, 12일 4차 협상 재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서 안전운임 일몰제폐지, 전차종·전품목 확대 및 유가대책 등 협의를 위해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세차례에 걸친 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2일 또다시 협상을 재개했지만 합의점을 찾을 지는 미지수다.

국토부는 12일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와 대화를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전국 14개 지역에서 분산해 집희를 가진 것은 물론, 진해·부산 등에서는 정상운행 화물차량에 돌·계란·페인트 등을 투척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이기도 했다.

국토부는 "자동차, 철강, 시멘트 등 일부 품목에서 생산·출하량이 감소하는 등의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라면서도 "긴급 물량은 경찰의 보호를 통해 반출하고 있고, 기업 별 자체 운송인력 투입, 정부의 비상수송대책 등으로 물류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세차례 협상을 가졌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양측은 11일 10시간 반 동안 마라톤협상을 벌이기도 했다.

가장 큰 쟁점은 안전운임제 일몰 존폐 여부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과속과 운전자 과로를 막기 위한 최저 운임이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정한 일몰 시점에 따라 안전운임제는 연말 폐지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를 공식화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토부는 운송사업자와 화주 등 다른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에 대한 확답을 주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안전운임제는 국회가 추가 입법 논의를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정부가 전면에 나서긴 어렵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12일 진행되고 있는 4차 교섭도 비슷한 쟁점으로 평행선을 달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물류난은 확대되고 있다. 광양항과 울산항 등에서 화물이 드나들지 못하고 있고, 철강업계와 석유화학업계 등에선 제품이 공장 밖으로 나가지 못한 채 쌓여만 가고 있다는 전언이다.

시멘트 회사는 아예 공장 가동을 멈췄고, 철근·시멘트 등 주요 건자재 수급이 막히면서 건설업계도 유탄을 맞기 직전이다.

이 때문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일 "정부는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막대한 파급효과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상황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반면, 정부가 기업 관련 규제 완화에 적극적인 윤석열 정부 출범후 대기업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비용이 늘었다는 이유로 대기업이 대부분인 화주들이 제도 연장을 반대하고 있는 만큼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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