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유치 희망 공공기관 균형발전 대통령 공약에 빠져…산업은행 부산이전은 명시

균형발전 지역 공약. 균형위 제공.

균형발전 지역공약. 균형위 제공.

대구·경북의 공공기관 유치가 정부의 균형 발전 지역 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윤석열 정부 정책의 뼈대가 될 110대 국정과제에도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대구·경북 관련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정부가 집중 지원하는 우선 정책 사업에서 잇달아 후 순위로 밀리면서 당분간 공공기관 지역 이전은 뚜렷한 동력을 얻지 못할 전망이다.

14일 균형발전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균형발전 지역공약(17개 시도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을 살펴보면 대구시와 경북도의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에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

앞서 대구시는 중소기업 은행, 경북도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유치 희망 공공기관으로 언급한 바 있지만, 국정과제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반면 부산은 KDB 산업은행 이전, 대전은 방위사업청 이전, 충남은 공공기관 충남혁신도시 이전 추진 등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내용을 균형발전 지역공약으로 명시해 대조된다.

특히 공공기관 지방 이전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KDB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혁신도시를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지역거점으로 강화.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 및 혁신도시 특화 지원방안 마련'이라고 명시적으로 거론했다. 다만 110대 국정과제에서 부산 외 다른 지역의 공공기관 이전 관련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균형위 관계자는 "균형 발전 지역 공약의 경우 17개 시·도와 협의해서 작성된 것"이라며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선정이 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반면 대구시 관계자는 "사업 중요도에 따라 공공기관 추가 이전 외 다른 7대 정책 과제가 우선 반영된 것"이라며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아직 논의도 되지 않고 있다. 향후 있을 정부 조직 개편이 끝난 후 논의가 구체화 되는 과정에서 대구시가 희망하는 유치 기관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산, 대전 등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다른 지역에 비해 출발선에서부터 뒤처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앙부처의 한 관계자는 "대구시와 경북도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16대 정책 과제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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