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22%로 낮춘다...尹 정부 경제정책 친기업-민간자율로 전환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5년의 경제 청사진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기업상속세 납부 유예 등 적극적인 '친기업 정책'을 제시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규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부동산 세 부담을 낮추며 고령자 정년 연장 논의를 시작하는 등 경제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경제정책방향에는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폐지·인하, 규제 완화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이 대거 제시됐다. 그동안 '정부'에 쏠려있던 경제 운용의 무게추를 '민간·기업·시장'으로 옮겨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첫해 이를 25%로 인상한 지 5년 만에 '원상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또한 정부는 최고경영자(CEO)에 몰린 형벌 규정을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등 지난 정부에서 기업의 불확실성을 높였던 정책들을 없애거나 축소시켜 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정책의지를 명확히 했다.

서민 경제를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종합부동산세 기준 1주택자 14억, 생애 최초 LTV 80%)이 제시됐다. 또 공공·연금과 노동시장, 교육, 금융, 서비스산업 등 5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을 단행해 경제·산업을 혁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판교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서 "어려울수록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복합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어렵다"고 체질 개선을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정부합동브리핑에서 "복합 경제 위기 상황이 1~2개월 내 끝나기 어렵고 상당 기간 고물가 속 경기 둔화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정부 주도 경제 운용 기조를 과감히 전환해 당면한 복합 경제 위기 국면을 돌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