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유연근로제 활성화하고 기업 발목 '덩어리 규제'는 원샷 해결

윤석열 정부가 16일 발표한 '2022년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서민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법인세·상속세·증권거래세·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줄줄이 낮추고 자유시장 경제를 위한 규제 개편과 물가·주거 안정 대책 등이 제시됐다. 다만 감세에 따른 나랏빚 증가 우려와 함께 이른바 '부자 감세' 논란은 풀어야 할 숙제가 될 전망이다.

경제사범 행정제재·형량완화
금융투자 소득세 도입은 늦춰
육아휴직 1년6개월로 늘어나
기초연금은 월 30만→40만원
정년 폐지 가능성까지 열어둬

◆친(親)기업 초점…법인세·상속세·중대재해 부담 완화

이날 발표된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법인세를 완화한다. 국제적인 조세 경쟁 등을 고려해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로 인하한다.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상속세 납부를 타인에게 양도·상속할 때까지 유예하는 제도를 신설하며,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도 4천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까지 늘려 상속 부담을 크게 덜어주기로 했다.

경제법령상 '형벌'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대신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내리거나 형량을 완화할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경영책임자 의무 완화도 추진한다. 또한 노동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경직적인 근로시간을 개편하는 방안도 담겼다.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노사합의로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과 유연근로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근로시간 계좌제는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근무를 하면 이를 저축했다가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를 쓰는 방식이다.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도 완화한다. 규제 하나를 만들면 기존 규제를 두 개 없애는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제도를 신설하고, 여러 부처·지방자치단체와 연관된 이른바 '덩어리 규제'는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제 원샷 해결' 제도도 도입한다.

◆주식양도세·종부세·증권거래세 등 폐지 또는 인하

주식·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얻은 모든 소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 소득세는 당초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2년간 유예한다. 차익실현 때 납부하는 주식양도세는 한 종목 100억원 이상 보유자에게만 적용하기로 해 사실상 폐지되고, 주식 매도 때 떼는 증권거래세는 0.23%에서 0.20%로 낮추기로 했다.

종부세 부담도 크게 낮아진다. 1주택자의 경우 현행 기본 공제 11억원에 올해 한시적으로 특별공제 3억원을 더해 과세 기준 금액이 14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최대한 낮춰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과 지방 저가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상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주기로 했다.

사적연금 활성화 차원에서 연간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납입 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린다. 이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합산한 세액공제 연간 한도가 900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장기근속 후 퇴직하는 사람에 대해선 퇴직소득세 부담을 큰 폭으로 낮춘다. 근로장려세제도 강화해 근로 유인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1년인 육아휴직 기간은 1년6개월로 늘어난다. 노인 대상의 기초연금은 기존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고령자 계속 고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 등 가능성을 모두 열어둘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방안도 제시됐다. 구체적으로는 △권역별 경제권·지역 주도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 적극 지원 △강소도시 육성을 통한 지방 경쟁력 강화 △세제·재정 지원을 통해 자생적 균형 발전 도모 △지방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체계적 지원 강화(보육·교육·의료·주거·문화 등 지원) 등이 포함됐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