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류세 조정 등 물가 안정 방안 정부와 협의하기로

국민의힘 류성걸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유류세와 할당 관세 등에 대한 조정을 통한 물가 안정 방안을 정부 측과 협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위원장 류성걸 의원)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류성걸 위원장은 현 교통·에너지·환경 세법의 유류세와 관련해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현재 시행령에는 휘발유 세율을 리터당 370원으로 하고 있어서 추가로 333원으로까지 할 수 있어, 37원 추가 (인하)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경유는 현재는 리터당 세율이 340원인데 시행령에는 263원이라 이것을 30% 세율, 법정세율에 따르면 238원으로 할 수 있다"며 "시행령 개정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류 위원장은 14개 할당 관세 품목에 대해 추가로 품목과 쿼터를 늘릴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할당 관세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정 기간 낮춰주는 제도다.

류 위원장은 또 "어렵고 힘든 계층에 대해서, 또 밥상 물가에 대해 심도 있게 앞으로 논의하겠다"며 "아울러 홍수, 가뭄 등 문제에 대해 추가적인 민생안정에 관련된 사항은 앞으로 더 검토하도록 하겠다. 또 고금리 부담 완화,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 등 금융 취약층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특위 회의에서 발제를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감안, 경기 부양보다는 중장기적인 구조 개혁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공급측 비용 상승 압력과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유류세, 관세 인하 등이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는 데 일부 기여했겠으나 가시적인 영향은 관측되지 않는다"며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대비해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물류·유통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목현상을 완화·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매주 화·금요일 오전 두 차례 정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다음 회의엔 정부 측도 참여하도록 하고 필요 시 현장도 방문할 계획이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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