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공공요금 동결, 전기·가스 요금 인상 최소화…유류세 7월부터 37% 인하"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정부가 고물가, 성장 둔화 등 복합 경제 위기 상황으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유류세를 7월부터 37% 인하한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은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고물가·성장둔화 등 복합위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정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나가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및 지자체는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원가상승 요인을 최대한 흡수토록 하겠다"라며 "철도 등 중앙·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유류세도 인하한다. 추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겠다"라며 "화물·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를 리터당 1천750원에서 1천700원으로 50원 인하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국내선 항공유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현재 수입 관세 3%를 0%로 인하하고,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두 배 인상한다.

오는 24일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1조 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추 부총리는 "24일부터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가구)씩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라며 "에너지 이용에 취약한 118만 저소득 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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