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전기 요금 인상 전 한전 왜 이 모양 됐는지 자성 필요"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한 결정 시기가 지연된 것과 관련해 "한전의 여러 자구노력 등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찾아 "한전이 애초부터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방안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미흡했다"면서 "한전의 여러 자구노력 등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인상 폭이 직전 분기 대비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3원인데 한전은 최대치인 3원 인상을 최근 요구한 바 있다. 또 분기당 3원, 연간 5원으로 제한된 연료비 조정단가의 상·하한폭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을 너무 억제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 경제적 입장에서 종합 판단하고 있다"라며 "전기요금이 한전 경영문제가 있고 최근의 급격한 원가상승 요인이 동시에 있다. 한전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는 미션도 있지만 요금은 국민 부담과 직결된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한전이 애초부터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여러 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산업부가 한전의 자구노력을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또 "한전이 요구한 요금 수준이 높다, 낮다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늘 공공요금 인상은 국민이 환영하지 않는데, 시장원리가 어떻든 요금을 올리면 그 이유와 자구노력이 국민에게 설명이 돼야 국민이 (인상)부분을 이해하지 않겠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전이 회사채를 한도까지 발행해 손실을 메우며 버티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한전이 수익이 있었을 때는 없었나. 한전 스스로 왜 5년간 이 모양이 됐는지 자성도 필요하다"며 "요금을 올리려면 그에 상응하는 이해를 구하는 것도 당연히 공기업이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가급적 이른 시간 안에 전기요금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하려고 한다. 긴 시일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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