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제도 자문위, 경찰 관련 지원조직 '경찰국' 신설 권고

행정안전부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신설을 21일 권고했다.

행안부는 이날 "위원회가 21일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라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권고안에서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신설과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과 관련해 법령 발의·제안, 소속청장 지휘, 인사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수사 규정 개정 협의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현재 행정안전부 내에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없기 때문에 관련 조직을 설치한다"라고 건의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위원회는 또 행안부 장관이 소속청장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청의 중요정책 수립에 대해 그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으며, 같은 법상 소속청을 두고 있는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도 관련 지휘 규칙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행안부는 관련 규칙이 없으므로 소속청장 지휘 규칙을 제정하라고도 했다.

더불어 위원회는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행안부장관의 인사제청이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부패 방지를 위해 경찰 자체감찰 강화와 감사원 등의 외부감사 실질화도 권고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권고안을 토대로 국민중심의 경찰 구현에 도움이 되는 핵심 과제들을 선정하고,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과제를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