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정부가 월북 프레임 씌워"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TF 하태경 위원장 등 의원들이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방문, 해경 관계자들과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2일 문재인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월북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는 전날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은 데 이어 이날은 인천 해양경찰청(해경), 23일 국방부, 다음 주 국가정보원과 외교부, 통일부를 잇따라 방문해 '진실 규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당 TF 위원들은 해경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사건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월북 추정의 원칙'이 적용됐다. 해경 자체의 자발적 수사에 의한 결론이 아니라 외부 개입이 있었다고 강하게 생각된다"고 해경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해경이 당시 월북으로 판단한 특수정보(SI) 감청자료, 구명조끼, 슬리퍼, 바다 조류, 도박빚, 정신적 공황 등 6가지 근거 대부분이 '조작'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청와대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연일 펴고 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가 제때 이뤄졌는지, 청와대의 대응 지시가 적절했는지 등을 밝히기 위해 청와대의 관련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TF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6가지 근거 중 감청자료는 그나마 근거는 있지만, 나머지 5개는 전부 다 무관하거나 과장·조작됐거나 이런 것"이라면서 "한 가지 남아있는 근거인 감청자료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것도 생존 본능상 할 수 있는 이야기이므로 그거 하나만 갖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그거 하나만 갖고 단정했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문재인) 청와대와 관련한 대통령 기록물 공개가 가장 중요하다.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주로 결정한 것들이 방침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 공개, 특히 청와대 관계장관 대책회의 이런 자료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며 야당에 '자료 요구'에 동의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대준씨의 유족은 이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월북 프레임'의 주도자로 지목해 검찰에 고발했다. 이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이날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이들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처벌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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