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경찰 책임론' 주장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고 격한 어조로 비판하면서 경찰 책임론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경찰에 대한 불신감을 드러낸 만큼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경위 파악 및 책임자 징계 등 감찰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윤 대통령은 23일 오전 용산 집무실에 출근하며 기자들에게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해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또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며 "경찰에서 행안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이라며 처음부터 인사 번복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다.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며 "황당한 이런 상황을 보고 언론에선 마치 무슨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고 하는데, 번복된 적이 없다. 저는 행안부에서 나름 검토를 해서 올라온 대로 재가를 했다"고 경찰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격앙된 어조로 '국기문란'이란 표현을 두 차례나 사용하는 등 이번 인사 번복 소동이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격앙된 표현은 전날 경찰의 발표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2일 경찰은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 "실무자가 최종 버전이 아닌 중간 버전을 올리고 나서 뒤늦게 오류를 발견했다"고 해명했다가 "행안부가 (최종본을) 잘못 보냈다"고 또다시 해명 내용을 바꿨다. 이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이 희한하게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에 자체적으로 먼저 공지해 이 사달이 났다"고 경찰을 비판했다.

한편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경찰 안팎의 반발이 거세다는 지적에 대해 윤 대통령은 "경찰보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잘 두고 있다"며 반박했다. 이어 "치안이나 경찰 사무를 맡은 내각의 행안부가 거기(경찰)에 대해 필요한 지휘 통제를 하고,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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