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위기대응 TF 출범, "인구 1970년 수준으로 회귀…출산율 0.7로 추락"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 기재부 제공.

정부의 인구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가 24일 출범했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혼인건수, 출생아수는 역대 최저치로 하락하고, 자연감소가 매년 급증하는 등 날로 심각해지는 인구위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 차관은 이날 인구위기대응 TF 1차 회의를 주재하며 TF 출범을 알렸다. 방기선 차관은 "총인구가 2020년(5천184만명)을 정점으로 지속 감소해 2070년(3천766만명)에는1970년대 수준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합계출산율도 매년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2024년엔 0.70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방 차관은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하고 광범위한 위험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실제.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우리경제의 성장 제약이 우려되고, 축소사회가 본격 도래하면서 지역 소멸위험도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 인구가 증가하던 시기에 설계된 교육, 병력시스템 개편도 시급하다.

무엇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연금제도, 사회보험, 복지재정 등의 지속가능성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방 차관은 "정부는 날로 심화되는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해기존 인구정책TF에서 인구위기대응TF로 전환해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겠다"라며 "인구감소 속도를 최대한 완화하겠다. 부모급여 도입 등 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를 강화해 저출산 흐름을 완화하겠다"라고 했다.

그는 또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을 변화하는 인구구조에적응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라며 "교육부문 재원·시설·인력을 효율화하고첨단기술 중심으로 전력구조를 개편하는 한편인구감소지역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방 차관은 "인구감소의 영향으로성장 잠재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라며 "여성·고령자·외국인 경제활동참여를 확대하고,인적자본 생산성도 제고해 노동투입 제약이 성장제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기회요인을 도약의 계기로 활용하겠다"라며 "고령친화산업과, 로봇 등 축소사회 유망산업을 육성하는 등 인구감소시대 기회요인을 선점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인구위기 대응방안과 부문별 대책은 다음 달 이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내년 예산 반영 및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될 예정이다.

방 차관은 "TF에 참석하는 분들께서는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