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시론] 지방 공공기관의 혁신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7월1일 지방선거로 교체된 새로운 지방정부가 막을 올렸다. 새로 취임한 광역자치단체장의 일성은 공공기관 통폐합과 조직 개편 등 지방 공공기관의 혁신이었다.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공공기관 개혁을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시·도지사들이 먼저 시작한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은 지난 6월30일 "공공기관 구조 조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라며 현재 18개인 대구시 공공기관을 10개로 줄이는 구조 개혁 방안을 마련해 1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해 미래·복지 사업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출연·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인데, 공공기관은 관료주의적 병리 현상이나 예산, 인력의 지속적 확장을 도모한다는 점과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성이 낮다는 이유로 새 정부 출범 시마다 개혁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사회적 가치 지표를 신설하는 등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은 엄청나게 팽창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6월30일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모두 350개, 인력은 44만명, 연간 예산은 국가 예산의 1.3배인 약 761조원이다.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수는 29개 늘었고 인력은 11만6천명이 증가했으며, 부채 규모도 84조원 늘었다.

친기업, 친시장을 내세운 새 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공공성보다는 경영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 일부를 매각하거나 수익성 낮은 사업의 비중을 줄이는 것은 물론 급여반납까지 논의 중이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혁신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정치사회 환경 및 가치의 변화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이다. 보통 공공부문은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기업과 달리 외부 변화에 둔감하다. 특히, 새 정부의 철학과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인력 및 조직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둘째, 공공부문은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혁신을 통한 비효율을 제거할 내부 동기가 부족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 셋째, 공공부문의 신뢰 회복의 필요성이다. 사실 국민이 행정서비스를 1차적으로 접하는 곳은 대부분 공공기관인데, 이들의 비효율과 무능은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넷째, 혁신성장을 통한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이다. 혁신은 모든 경제의 성장과 역동성을 뒷받침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원천인데. 이를 위해서 공공기관은 선도적, 모험적 투자를 통한 초기 수요 창출, 공공서비스의 질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첨단기술의 활용, 민간 사업기회의 확대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공공기관의 혁신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우선 행정혁신의 실패 원인은 많은 경우 조직구성원의 저항 때문이다. 따라서 혁신과정에서 정확한 정보제공, 이해관계자의 참여, 구성원들 간의 신뢰 유지가 중요하다. 또한 조직이나 임무의 중복 제거 등 구조적인 접근도 중요하지만 실제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등 소프트웨어적인 접근도 중요하다. 한편 지방 공공기관의 경우 일자리 부족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에 보다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지역에 기업 본사나 공장을 유치하거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와 국회에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신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