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감축되나?…정부, 중앙·지방 공무원 정원 5% 통합관리해 신규 인력 수요 대응 계획

정부가 해마다 부처별로 중앙·지방 공무원 정원의 1%씩 5년간 총 5%를 통합 관리한다. 신규 인원 충원 대신 이들을 재배치하는 식으로 인력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그간 정부인력 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 및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공무원은 참여정부 97만 8천명 → 이명박정부 99만명 → 박근혜정부 103만2천명 → 문재인정부 116만3천명으로 급증했다.

행안부는 우선 부처별 자체진단, 민·관합동 종합진단, 대규모 증원분야에 대한 심층진단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그동안 증가한 정부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돼 국민이 원하는 정책과 서비스를 제대로 정확히 제공하고 있는지 체계적·종합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또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5년간 총 5%)를 범정부 차원의 '통합활용정원'으로 별도 관리한다. 통합활용정원제는 각 부처의 감축인력을 일정비율로 발굴, 정부 전체의 인력풀(pool)로 관리·활용하는 제도다.

행안부는 "현 수준의 정부 인력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탄력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국정과제·협업과제 등 새정부 국정운영을 위한 신규 인력수요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고 설명했다.

경찰도 신규 인력수요 발생 시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의 조정·재배치를 우선 활용토록하고, 교원은 범정부적으로 수립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따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우선 대응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자치단체별로 민관합동 조직진단반을 구성해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불필요한 기능·인력 발굴 및 조직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더불어 재배치 목표관리제를 통해 자치단체별로 지방공무원 정원의 1%를 매년 재배치(5년간 총 5%)해 신규 증원 수요 등에 활용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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