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정치권 요동

사단법인 물망초를 비롯한 북한인권단체, 탈북단체 회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지난 2019년 11월 있었던 탈북어민 북송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일명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통일부가 "잘못된 일"이라며 당시 사진까지 공개하자,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대통령실도 해당 사건에 대해 반인륜적 범죄 행위라며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를 국민의힘이 안보를 인질 삼아 정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맞서 사실상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전면전'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했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SNS를 통해 "탈북어민들이 귀순 의향서까지 썼고, 이들이 '살인자'라는 주장은 출처가 북한이었음에도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이들을 강제 북송했다"고 지적한 뒤 "국민의힘도 국가안보 문란 TF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가의 기본적 의무를 저버린 만행이다. 북한으로 넘어가는 순간 탈북어민의 생명이 무사하지 않았을 것을 문재인 정부도 알았을 것"이라며 "인간의 기본권을 정권의 이해에 따라 좌지우지한 집단을 정부고 국가라고 부를 수 있는가"고 맹비판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살인범이든 흉악범이든 우리 사법제도에 의해 재판을 하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절차적으로 순리대로 처리해야 한다"며 "행정적인 조사를 잠깐 한 것으로 살인죄를 단정해서 북쪽으로 추방하는 건 명백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를 국민의힘이 안보를 인질 삼아 정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병주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 포스(TF)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8월 북한 어선에서 선원 3명이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고 선상에서 선장과 선원 등 16명을 무차별 살해했다"며 "10월 30일 우리 정부는 다양한 정보망을 통해 북한에서 16명을 죽인 흉악범이 동해에서 도주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 10월 31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왔고 11월 2일 우리 해군이 특전 요원을 선박에 투입해 이들을 생포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과거를 들여다보며 마치 사정기관이 된 양 3년 전 일을 꺼내 들어 없던 죄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검찰 출신 대통령이 되니, 정치마저 검찰처럼 하는 것"이라며 "더는 안보와 군, 정보기관 등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북송 어민들이) 16명을 죽인 엽기 살인마이고, 당시 귀순 의사가 명확하지 않았고,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다"며 "법정에 세워서 죄를 벌할 수 없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방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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