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석유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정유업계가 호황기를 누리자, 세계 각국이 '횡재세 도입'이라는 칼을 빼 들고 있다. 횡재세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이익을 낸 기업 등에 추가로 세금을 더 청구하는 '초과 이윤세'다. 영어로는 'windfall profit tax'다. windfall은 뜻밖의 횡재 또는 우발적인 소득을, profit는 이득 또는 수익을 뜻한다. 여기에 tax(세금)가 더해진 것이다.
횡재세 도입은 유럽에서 시작됐다. 영국은 석유·가스 등 에너지값 급등으로 혜택을 본 기업에 대해 이익의 25%를 더 걷는 방향으로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고,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에너지값 급등으로 수익을 낸 에너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추가로 걷고 있다. 미국은 도입을 추진 중이다. 대상은 유가 급등으로 이윤율이 10%를 넘어서는 석유회사에 대해 21%의 추가 세금을 물리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올 들어 정유업계의 영업이익이 10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유사들의 초과이익 환수 주장이 나오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정부는 세수 부족 우려에도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한 늘렸다. 정유사들도 고유가 상황에서 혼자만 배 불리려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고유가 상황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정유업계는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했다. 정유업계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 추세대로 횡재세를 도입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마창성 동부지역본부 부장
횡재세 도입은 유럽에서 시작됐다. 영국은 석유·가스 등 에너지값 급등으로 혜택을 본 기업에 대해 이익의 25%를 더 걷는 방향으로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고,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에너지값 급등으로 수익을 낸 에너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추가로 걷고 있다. 미국은 도입을 추진 중이다. 대상은 유가 급등으로 이윤율이 10%를 넘어서는 석유회사에 대해 21%의 추가 세금을 물리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올 들어 정유업계의 영업이익이 10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유사들의 초과이익 환수 주장이 나오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정부는 세수 부족 우려에도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한 늘렸다. 정유사들도 고유가 상황에서 혼자만 배 불리려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고유가 상황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정유업계는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했다. 정유업계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 추세대로 횡재세를 도입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마창성 동부지역본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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