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洪시장 임기 내 1조5천억 추가 재원 마련으로 채무 상환하겠다"

대구시청 산격동 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강도 높은 채무 감축 전략을 통해 홍준표 대구시장 임기 내에 1조5천억 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해 채무를 상환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시의 채무는 코로나19 대응과 장기미집행공원 보상 등으로 급격히 증가해 현재 2조3천704억 원 상당에 이른다.

특히 고금리 상황에서 매년 400억 원 이상의 이자상환 부담이 예상되면서, 대구시는 재정운용 방향의 최우선 과제를 채무 상환에 맞추고 행정역량을 지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정혁신 전략의 골자는 △기금·특별회계 폐지 △유휴·미활용 공유재산 매각 △지출구조조정 시행 △순세계잉여금 의무 채무상환 전출금 확대 등이다.

세부적으로 기금과 특별회계를 폐지해 연내 2천5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17개 기금 중 9개를 폐지하고, 12개 기타특별회계 중 4개를 폐지한다.

폐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시립예술단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인재육성기금, 체육진흥기금, 청사건립기금, 농촌지도자육성기금, 메디시티기금, 양성평등기금이다.

폐지되는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경부고속철도변정비특별회계이다.

대구시는 폐지하는 기금과 기타특별회계 사업 중 지속해서 추진할 사업은 일반 회계로 예산을 지원하되, 재정점검단에서 사업을 면밀히 분석해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없애고 필요한 사업은 기금 운용 수준 이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유휴·미활용 공유재산을 매각해 연내 2천억 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건당 기준가액 100억 원 이상인 건물과 토지 241건에 대해 재산관리부서와 재정점검단이 함께 전수조사를 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과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변경, 용도폐지 등의 절차를 거쳐 매각을 추진한다.

세 번째로 선심성·관행적 지출을 제거하고 기존 투자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식을 통해 연내 500억원, 임기내 6천억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추진한 사업 등에 대해선 필요성을 검토한 뒤 일몰제를 적용한다.

구·군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율 인하와 함께 재량사업 예산 10% 절감을 추진하며,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비법정 보조사업도 전체 예산 규모의 10%를 감축한다.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사업과 출연금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해 규모를 조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업무추진비와 의례적이고 불필요한 연구용역비, 초과근무수당 등도 10% 가량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네 번째로 순세계잉여금의 채무상황 비율을 확대해 임기내 4천억 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올해를 증가 일변도에 있던 대구시 채무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며 "시민의 세금을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재정혁신을 통한 재정 건전화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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