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우조선해양 불법 점거 엄정 대응…형사처벌 피할 수 없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장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함께 참석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일부 협력 업체 근로자들의 대우조선해양 불법점검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추경호 경제 부총리는 이날 '대우조선해양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에서 "이번 불법점검 사태는 한국 조선이 지금껏 쌓아올린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2일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의 1번 도크(선박건조대)를 불법 점검했다. 1번 도크는 초대형 선박 4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추 부총리는 "이곳이 지난달 22일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의 불법점거로 멈춰 섰고, 건조를 마치고 조만간 선주에게 인도돼야 할 초대형 원유운반선은 발이 묶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 이후 7조 1천억 원의 대규모 국민 혈세를 투입하며 구조조정을 추진해왔다"라며 "하지만, 여전히 500%가 넘는 높은 부채비율과 작년 1조7천억 원, 올 1분기 4천7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는 등 상황은 녹록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조선업 경기회복과 수주 확대를 발판 삼아 기업 정상화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불법점거 사태는 대우조선해양 및 협력업체 대다수 근로자와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한국 조선이 지금껏 쌓아올린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사태는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행위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동료 근로자 1만 8천여 명의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이기적 행동"이라며 "노사자율을 통한 갈등 해결을 우선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요 업무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고 경고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