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한 7차 핵실험 하면 한미 동맹 강화될 수밖에…중국, 한국의 안보 우려 이해해야"

제22차 한중고위지도자 포럼.

한국이 중국을 향해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진행되면 한국의 안보 위기가 더욱 커져 한미 동맹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북핵 위협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 전직 고위 관료 및 전문가들은 21일 열린 제22차 한중고위지도자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북한 핵문제의 해결방안과 대응 방식을 두고 심각한 마찰이 대두됐다"라며 "특히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야 하는 한국의 절실한 사정을 수용하지 못하고, 반면 한국은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이 보이는 민감한 반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남성욱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은 "남북관계는 핵보유국과 재래식 무기 보유 국가 간의 관계로 변질되고 있다"라며 "핵은 전쟁방지라는 방어용 입장에서 공격용으로 전환해서 사용 문턱을 대폭 낮추었다. 한국의 대응은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남 원장은 "북한이 다시 핵실험을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며 "한국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점을 중국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과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남 원장은 "한국은 지난 5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대해 매우 난감한 입장"이라며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효과적인 국제공조를 모색하는데 고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입장이 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심윤조 국민대 교수(전 국회의원)는 "북한 핵무기가 남한을 공격하는 직접 공격용 무기가 됐다는 인식이 커지고. 핵은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핵균형론이 한국에서 대두했다"라며 "이런 가운데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유엔 제재 결의안을 거부했다. 한국인들은 상당히 실망했다. 향후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진행하고 유엔의 제재가 시작되면 중국이 어떤 태도 취할 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과 관련된 한국 입장도 밝혔다. 최대석 전 이화여대 부총장은 "한국이 NATO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건 북핵의 위협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이 동아시아를 넘어 스스로 이익 찾는 과정에서 나온 전략적 고민이란 점을 이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태식 전 주미대사 역시 "문제는 국가의 생존·존립과 관련된 북한 미사일 위기에 대해 중국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는 점"이라며 "지난 6자 회담 이후 중국의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 측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그러면서 "한중 양국이 서로의 핵심 이해관계가 무엇인지, 또 국가 존립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의견 차이를 줄이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대화를 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글·사진=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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