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관료에게 지급하는 돈을 세비(歲費)라고 하는데, 지금은 통상 국회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돈으로 불린다. 국회의원은 매월 20일 세비를 받으며 1인당 1천285만원(세전기준)이며, 하루 일당으로 계산하면 42만원 정도다. 한국 국회의원의 세비는 연봉 1억5천426만원 정도로 다른 주요국보다 적지 않다. 액수 자체로도 영국(1억1천309만원)보다 많고 독일(1억4천703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 3월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국민의힘 조은희(서울 서초구갑) 국회의원이 이번 달 세비를 받은 직후인 지난 21일 "민생이 위기인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께 죄송한 마음으로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불발로 국회를 50일 넘게 공전시켰음에도 지난 20일 모처럼 국회 본회의에 출석, 단 하루 일하고 이달 치 세비를 받은 다른 여·야 의원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후 상당수 여당 의원들이 조 의원의 뜻에 공감하고 있어 정치권의 추가 세비 반납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의원 세비 반납은 그리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2008년 18대 국회에서는 당시 한나라당 소속 의원 26명이 개원이 늦어지자 6월 세비 1억8천만원을 모아 결식아동을 돕는 데 썼다. 4년 뒤인 2012년 6월 19대 국회에서도 새누리당 의원 147명이 6월 한 달 치 세비 13억6천만원을 국군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에 기부하기도 했다. 국회의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면 국회 파행이 줄어들지 자못 궁금하다.
마창성 동부지역본부 부장
올해 3월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국민의힘 조은희(서울 서초구갑) 국회의원이 이번 달 세비를 받은 직후인 지난 21일 "민생이 위기인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께 죄송한 마음으로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불발로 국회를 50일 넘게 공전시켰음에도 지난 20일 모처럼 국회 본회의에 출석, 단 하루 일하고 이달 치 세비를 받은 다른 여·야 의원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후 상당수 여당 의원들이 조 의원의 뜻에 공감하고 있어 정치권의 추가 세비 반납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의원 세비 반납은 그리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2008년 18대 국회에서는 당시 한나라당 소속 의원 26명이 개원이 늦어지자 6월 세비 1억8천만원을 모아 결식아동을 돕는 데 썼다. 4년 뒤인 2012년 6월 19대 국회에서도 새누리당 의원 147명이 6월 한 달 치 세비 13억6천만원을 국군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에 기부하기도 했다. 국회의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면 국회 파행이 줄어들지 자못 궁금하다.
마창성 동부지역본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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