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경제상황 타개 위해...추경호 "향후 5년간 '16조+α' 국유재산 매각"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기재부 제공,

정부가 최근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16조 원 이상의 국유 재산을 매각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ㆍ저활용 재산을 향후 5년간 총 '16조원+α' 규모를 매각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공공부문에서도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즉시 매각이 곤란하거나 민간의 수요가 적은 재산은 국가가 나서서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해 매각·대부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겠디"라고 덧붙였다.

구인난이 심각하다고도 했다. 추 부총리는 "기업이 채용을 원하지만 채우지 못한 빈일자리수는 6월 기준 23만 4천 개로 2018년 2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며 "이 중 300인 미만 기업이 22만 4천개를 차지하는 등 중소제조업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산업현장의 인력부족 문제가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우선 미입국 외국인력 4만 2천명(2020~2022년 상반기)과 하반기 배정인력 2만 천명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며 "추가 수요가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8월중 올해 쿼터를 추가 확대하고, 내년도 쿼터도 올해 내로 최대한 조기 확정토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조선업 전문인력 부족 대응에도 나선다. 추 부총리는 "특히 조선업 전문인력 부족에 대응해 당장 9월부터 용접·도장공 등 외국인 신규기능전문인력을 최대 9천 명까지 도입하고, 현재 2천명 규모인 숙련기능전환인력(비숙련 E-9→숙련 E-7)도 조선업에 대해서는 별도 쿼터를 신설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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