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그저께 열린 지역문화협력위 회의에서 "국민이 지역과 관계없이 공정하고 차별 없는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문화협력위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법정위원회로 2015년 발족했다. 위원장은 문체부 장관과 위원회에서 호선된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맡는다.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과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정책 자문을 담당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역문화협력위 회의가 열리기는 처음이다. 민간위원으로 오동욱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등 14명이 선정됐다. 민간위원들은 회의에서 문화 정책을 통해 지역에서의 인구감소, 지역소멸 문제를 적극 다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당연한 요구이다. '지방시대'를 천명한 윤석열 정부로선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책임이 있다.
박 장관의 발언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갖게 한다. 삐걱대는 균형발전정책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약속했지만, 정작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만 키우고 있고, 2단계 공공기관 이전도 지지부진하다. 수도권 공장 입지 규제도 완화된다. 집권 3개월 만에 균형발전 정책을 뿌리째 흔들고 있는 셈이다. 문화 정책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대구는 이미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문화 정책에 좌절감을 맛본 경험이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건희미술관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실패했다. 이건희미술관은 서울 종로구 송현동에 건립된다. 서울에 이미 차고 넘치는 미술관에 또 하나를 보탠 꼴이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문화 균형발전정책은 달라야 한다. 무엇보다 말과 정책이 따로 놀아선 안 된다.
박 장관의 발언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갖게 한다. 삐걱대는 균형발전정책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약속했지만, 정작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만 키우고 있고, 2단계 공공기관 이전도 지지부진하다. 수도권 공장 입지 규제도 완화된다. 집권 3개월 만에 균형발전 정책을 뿌리째 흔들고 있는 셈이다. 문화 정책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대구는 이미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문화 정책에 좌절감을 맛본 경험이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건희미술관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실패했다. 이건희미술관은 서울 종로구 송현동에 건립된다. 서울에 이미 차고 넘치는 미술관에 또 하나를 보탠 꼴이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문화 균형발전정책은 달라야 한다. 무엇보다 말과 정책이 따로 놀아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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