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일본 관동대지진 학살의 진상을 규명하라

최봉태 변호사

곧 9월1일이 다가온다. 일본 관동대지진 학살 99주년이 되는 날이다. 최근 한국에서는 내년 100주년을 앞두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위원회 발족식이 열렸다.

이들은 발족 선언문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관동대학살의 진실을 묻어두는 것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학살을 당했는지, 희생자들의 유해는 어디에 있는지 (일본 정부에) 학살 피해자와 관련된 모든 조사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학살 99주기인 오는 9월1일 특별법을 한국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백산 우재룡기업사업회는 광복이 된 지 8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진상규명과 관련된 법률조차 만들지 못하고 우리 정부 차원에서의 공식 조사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 도대체 우리가 진정 광복이 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피해자 수에 대해 당시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6천661명으로 발표를 한 바 있으나, 일본 측은 그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고 피해 사실을 축소·왜곡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일간에 피해 진상에 대해서 조차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 않고, 당시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는 유언비어를 누가 어떤 이유로 날조 유포하였으며 이에 대해 한마디 일본 정부가 사과를 한 바가 없어, 아직도 대학살의 책임이 마치 조선인들에게 있었다고 믿고 있다.

지금도 일본에서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이런 유언비어가 재발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일본 정부의 진상조사와 사죄는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관동대지진 학살 100주년이 되기 이전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함으로써 100주년이 되는 내년에는 억울하게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한이 풀리는 계기가 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최봉태 (변호사/백산 우재룡기념사업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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