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위주 정부 주택정책 발표, 공급과잉 대구에 미치는 영향 극히 제한적

연합뉴스

정부가 향후 5년간 주택 270만가구 공급을 골자로 한 주거정책 청사진을 발표했지만 이미 만성적 공급과잉으로 몸살을 앓는 대구 부동산 시장 사정과 동떨어진 내용이 많아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고, 세부 전략으로 △도심공급 확대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공급시차 단축 △주거사다리 복원 △주택품질 제고를 제시했다. 하지만 수도권 위주의 '공급 확대' 정책은 '공급 과잉' 상황인 대구 부동산 시장과 온도차가 커 정책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만3천915가구의 아파트(연간 2만7천971가구)가 분양됐다.

연간 적정 공급물량(1만2천500가구)의 두 배를 훌쩍 넘는 공급이 이뤄졌다. 그 결과 대구는 지난 6월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6천718가구(6월 기준)의 미분양 물량이 쌓였다. 업계 사정과 통계 조사 기간에 따른 통계 누락분까지 포함하면 8월 현재 최소 1만가구 이상의 미분양 물량이 대구에 존재한다.

기존 분양물량의 입주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점도 악재다. 업계에 따르면 대구에서는 내년 3만여가구, 2024년 1만9천여가구의 입주가 예정돼 구축 아파트 매각까지 어려워 지는 등 거래절벽에 직면한 상태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심공급 확대' 전략이 대구 부동산 경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만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지배적이다. 정부는 이 전략의 세부 실현방안으로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를 통한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하지만 대구 분양시장 침체로 정비사업지의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정부는 또 재건축 부담금 면제금액 상향, 정비사업 안전진단 제도개선 등을 내세웠지만 공급과잉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정비사업 안전진단 제도개선'의 경우, 규제가 완화돼도 고도 및 용적률 제한 등의 벽을 넘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대상지는 일부에 불과하다는 게 지역 주택건설 업계의 분석이다.

물론 도심공급 확대 전략이 대구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예상도 있다. 낙후지역 정비사업은 이주 과정에서 주택 수요를 일으켜 공급과잉을 일부 해소할 수 있다.

이 또한 소규모재건축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정비사업에 비해 수요자 선호도가 떨어져 사업성을 확보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지역 주택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급 확대를 전면에 내세운 정부의 이번 부동산 정책은 지역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수도권 위주 정책에 불과하다. 각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분석한 핀셋 주택정책이 절실하다"고 꼬집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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