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의회장 추대 이철우, "'지방시대'는 완전한 지방분권으로 혁명적 시대"

이철우 경북도지사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 회장으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선출되면서, 지방분권 개헌 등과 관련한 이 도지사의 역할에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취임 100일을 기자회견에서도 '지방'과 관련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만큼 이 도지사를 중심으로 한 17개 광역시·도 단체장들이 '지방시대'를 열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민선 8기 출범 처음으로 지난 19일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제50차 총회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만장일치로 제16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협의회 회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무총리와 함께 공동부의장 역할을 한다. 국가와 지자체 간 협력을 비롯해 권한·사무·재원 배분, 지역 간 균형발전, 지자체 재정·세재에 관한 국가정책을 심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다. 협의회장은 의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된 법률안이 이 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발의했다는 점이다. 관련 법안은 이 도지사가 의원 시절 발의했다가 올초부터 구체화 됐다. 또 평소 이 도지사는 지방 분권을 비롯해 지자체의 자치 입법·재정·교육·조직 등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또 민선 8기 출범 후 경북도정 운영 슬로건으로 '지방시대 주도'를 선포한 만큼 지방 분권 실현 등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이 도지사는 취임 소감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여 년, 협의회가 구성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 선거만 하는 지방자치다. 중앙 정부의 간섭과 한계가 분명한 자치권으로 지방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해외 선진국과 비교하면 걸음마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시대위원회와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도지사는 "신설되는 지방시대위원회는 현행 법률규정에서 법령규정으로 , 참여부처도 당초보다 줄어들어 단순 자문기관으로 퇴보가 우려된다. 지방을 위한 강력한 실행력을 가지도록 소내각 수준의 부총리급 기구로 구성해 지방의 선도프로젝트들을 패키지 지원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대통령이 주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제2의 국무회의 격으로 승격시켜야 지자체가 중앙부처의 하부기관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서 국정에 임할 수 있다. 회의의 운영주체도 지방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협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시도협 사무처의 정책 및 연구역량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토록 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완전한 지방분권으로 혁명적 시대를 여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자치 입법권·재정권·교육권·조직권 등 지방정부에 버금가는 획기적인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 저출산 저출생 속 청년마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수도권병에 걸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방에도 수도권과 같은 교육, 의료, 문화, 예술, 교통을 누릴 수 있도록 대폭적인 지원과 투자를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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