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명예교수 "장관급 위원회 설치하고도 文처럼 쳐다도 안 보면 의미 없다"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 영남일보DB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가 14일 대구를 찾아 "동네 안에 국가가 있다"며 지방의원을 향해 "(지방의회에)권한 없음을 이야기하지 말고, 권한을 쟁취하라"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이날 오전 대구 수성구 호텔 인터불고에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이 개최한 '2022년 지방의회 영남권역 아카데미'에 참석해 "여러분들이 소속된 의회 안에 국가가 있다. 그 동네에서 작은 것 하나를 바꾸면 대한민국을 바꾸고 지역사회를 바꾸고 대통령이 외치면서 바꾸고자 하는 국가주의 레짐을 바꿀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자치제도를 두고 "우리는 지방자치를 한 적이 없다. 선거만 했지, 실질적인 권한은 안 줬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날 부천시의회가 1991년 전국 최초로 '담배 자판기 설치 금지 조례'를 제정한 것과 청주시의회가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한 사례를 소개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지방의회에)권한 없음을 이야기하지 말고, 권한을 쟁취하라"면서 "현행 행정체제에서 중앙정부가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내(지방의원) 지위만 유지한다고 생각하면, 지방자치는 하나도 발전 못한다. 국가주의 체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로막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연 직후 취재진과 만난 김 교수는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에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정책 실행을 위해 부총리급의 정부 부처 신설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는 데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주도하는 모양새로 위원회를 운영해 가는 게 중요하다"며 "위원회 규모나 위원 수를 줄이더라도 대통령하고 직접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을 비롯한 소수의 위원과 장관들이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중요한 건 대통령의 의지다. 대통령의 의지가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장관급 위원회를 설치하고도 문재인 대통령처럼 쳐다도 안 보면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또 지역 최대 현안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꼽으며 "(중요 현안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공항 문제"라며 "대통령도 잘 알고 있는 문제이고, 새로 설치되는 지방시대위원장이 대구 분이니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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