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시장, 행안부장관에 태풍피해 회복 위한 신속한 재정 지원 건의

이강덕(오른쪽 첫번째) 포항시장과 백인규(오른쪽 두번째) 포항시의회 의장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상민(왼쪽 첫번째)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조속하고 실질적인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건의하고 있다.<포항시 제공>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가 정부에 실질적인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건의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은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조속하고 실질적인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건의했다.

이 시장과 백의장은 이날 "신속한 태풍 피해 복구와 일상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 응급 및 항구복구비 등에 투입될 자체 재원이 부족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실정"이라며 △응급복구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 △의연금 지급기간 단축 및 한도액 상향 △정부 재난지원금 상향 및 지원 확대 △하천 개선복구사업 지원 등을 적극 건의했다.

세부적으로는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중장비(준설차 등)를 투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지난 9월에 지원받은 재난특별교부세로는 응급복구비용이 부족해 재난특별교부세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재해구호법 및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에 따라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지급하는 의연금의 경우 이재민 구호 본래 목적 달성과 실질적인 지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급기간 단축과 지급액 상향을 논의했다.

특히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의 경우 주택 침수 지급액이 200만 원으로 복구비용이 턱없이 부족하고, 상가피해는 정부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재난지원금의 현실화를 위해 주택침수에 대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상가피해를 지급대상에 포함해 300만 원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하천 제방 유실 등 반복되는 하천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항구적인 복구사업으로 하천 개선복구 사업비 1천956억 원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태풍 피해복구비용 충당에 어려움이 있는 기초지자체의 여건과 태풍피해로 인한 이재민들의 고통과 시의 절실함에 대해 장관께서 공감해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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