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새로운 분권형 균형발전 필요" 구자근 "특별법 추진"…尹정부 지방시대위한 세미나 열려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구자근의원실 제공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개혁 등 다양한 정책 실현을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17일 국민의힘 구자근(구미시갑)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등이 윤석열 정부 들어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중점 추진을 앞둔 기회발전특구, 교육특구, 지방소멸 대응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즉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전략 구체화'를 위해 전문가들이 논의에 나선 것이다.

기조 강연에서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우 위원장은 "프랑스, 일본,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도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기회균등, 지방분권,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민간지원 및 투자유치를 적극 활성화하는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역대 균형발전 정책은 구조적인 한계와 정책의 한계로 인해 정책으로써 효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기에 새로운 균형 발전의 패러다임, '분권형 균형 발전'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전문가 토론에서는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강영환 소장(지방시대연구소), 권수용 부회장(테크노파크진흥회), 이상범 정책연구실장(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우배 교수(한국지역정책학회장, 인제대학교), 진병영 군수(함양군), 허문구 센터장(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이 패널토론을 통해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구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행정 기능을 중심으로 분권을 해왔던 지방자치제도를 이어받아 이제는 산업, 경제, 문화 등 각 영역에 있어서도 지방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나갈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지방시대에 걸맞는 완전히 새로운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회발전특구, 교육 특구 등을 차질없이, 균형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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