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브리핑] 류성걸 의원 "해외직구 반품에 대한 관세행정 지원 필요"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 류성걸의원실 제공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에 대해 관세행정 지원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류성걸(대구 동구갑) 의원은 17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해외직구 반품에 대한 관세행정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2017년 이후, 해외직구와 관련해 세관에 정식으로 수출 신고하고 반품된 것만 해도 약 10만 건, 금액으로는 1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품 비용이 10만원 이상인 경우도 전체의 21.5%를 차지하고, 반품 비용이 물품 가격 보다 큰 경우도 전체의 3분의 1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류 의원 측은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의 세금 환급과 관련, 그동안 증빙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편의를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해외 반품 후 환급 신청 절차는 여전히 번거롭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관세환급 신청은 아직도 PC 환경의 전자 통관 시스템에서만 가능하고 휴대폰 신청은 불가능하다.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접수된 관세환급 민원 중 해외직구 반품 관련 민원은 월평균 200여 건에 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류 의원은 국제물류센터 보관을 제안했다. 류 의원은 "해외직구 물품 반송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반송 시 물품 가격보다 반송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며 "관세청은 반송 사유가 발생하는 물품을 국제물류센터(GDC)에 보관해서 해당 구매자에게 재판매한다면 반품 물품의 폐기·반송 비용 등의 문제해결과 GDC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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