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여야, 카카오 사태에 "정부·국회에서 독과점 살펴봐야" 한목소리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카카오 화재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17일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국가·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태 원인 중 하나로 카카오를 비롯한 네트워크의 '독과점'에 대한 우려까지 직접 표명해 향후 대책이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카카오가 메신저, 택시 등 시장 점유율이 상당해 독점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해 정부가 개입이나 개선을 고민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한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며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단은 제가 주말에 과기부 장관에게 직접 상황을 챙기고 정부가 예방과 사고 후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검토를 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에서도 카카오의 독과점 문제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로 다수의 국민과 전문가들은 과도한 독과점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는 만큼 여야가 독과점 방지와 실효성 있는 안전책을 합의해 좋은 안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생각지 않은 결과다"며 "민간기업의 서비스지만 이미 공적 플랫폼 역할을 한다. 이번 사고로 인한 자영업자 국민 피해를 조속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가안보실은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범정부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해당 TF는 김성한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회의를 열고 사이버 안보 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이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고위 관계자가 참석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 사태는) 민생에 불편을 끼치는 걸 넘어서 국가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며 "국가기간통신망뿐 아니라 부가통신망의 장애도 매우 큰 사회적 파급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에 국가안보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했고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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