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브리핑] 류성걸 의원 "지방소멸지수 기준 제각각...국가승인통계 필요"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 류성걸의원실 제공

고령화와 인구 유출 등으로 지방소멸 위기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국가승인통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류성걸(대구동구갑) 의원은 17일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제각각의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소멸관련 지수를 언급하며 "통계청이 공통기준확립과 국가승인통계 마련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지방소멸과 관련해 통용되고 있는 지수는 4가지다.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수,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지수, 경제인문사회연구원 및 산업연구원의 K-지방소멸지수, 국회미래연구원의 지역인구위기지수가 있다. 각각의 지수는 지수 산출에 활용하는 지표가 모두 달라 결과가 제각각일 뿐만 아니라 일부 지수는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 공통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류의원은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꼴찌인 상황에서 지방은 청년 인구의 지속적 유출, 고령인구 증가로 지방소멸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며, "통계청이 주도적으로 산재한 기준을 통합하고 국가승인통계를 마련해 정확한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제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등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상황에서, 현실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제공해야 할 통계청이 뒷짐지고 있어서는 안된다"며 "통계청은 지방소멸 관련 국가승인통계를 하루빨리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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