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브리핑] 양금희 의원 "풍력발전 사업 실제가동률 15%에 그쳐"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양금희 의원실 제공

전체 풍력발전 사업의 실제 가동률이 15%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이 산업부 전기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321건의 풍력발전 사업 중 발전이 진행되는 곳은 47건에 불과했다. 전체 사업 중 14.6%에 그친 것이다. 나머지 274건은 사업 허가 이후에도 인허가 등 절차가 지지부진하여 실제 상업운전 가동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소요될 예정이다.

허가받은 풍력발전 시설이 모두 가동 시 1만 8천844㎽ 용량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나 현재는 0.4% 수준도 못 미치는 68㎽ 규모만 발전이 진행 중이다.

해상풍력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추진 절차 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사업 타당성 조사를 마친 후 발전단지 기본 설계가 진행되고 환경영향평가까지 통과해야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사업 허가 이후에 규제로 작용하는 각종 인허가 사항은 최대 24개에 이르는데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는 인허가만 10개로, 산업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환경부·행정안전부·국방부·문화재청 등 7개 기관이 걸쳐있고 모두 발전 사업자가 직접 뛰어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외에 어민을 설득하는 과정과 실제 건설에 걸리는 시간도 수년이 필요하다.

양금희 의원은 "이전 정부가 중점 추진한 풍력발전 사업이 각종 규제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려면 관련 규제를 조율할 투명한 거버넌스를 구축해 발전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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