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市 11조1천879억·교육청 4조 9천231억 제3차 추경안 원안 가결

대구시의회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대구시의회 예결특위는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2022년도 대구시·시 교육청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종합 심사했다.

대구시의 이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11조523억원)보다 1천356억원이 증액된 11조1천879억원이다. 대부분 지방채 상환 등 재정건전화와 지방교육재정 부담금 등 법정 의무적 경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됐다.

대구시교육청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4조 8천334억 원보다 897억원이 늘어난 4조 9천231억 원이다. 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법정 전입금을 바탕으로 누리과정 무상교육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교육현안 사업에 투입된다. 또 사업을 마친 뒤 발생한 잔액은 줄여 교육시설 환경개선 기금으로 편성했다.

대구시 추경안 심사에서는 기금 폐지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대구시의 계획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연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주요 사업의 감액으로 행정 신뢰성이 저하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밖에도 대구형 택시앱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내실 있는 사업 추진과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주문하는 한편, 플랫폼 사업의 특성상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 독점구조에 대한 대구시의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재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대구시와 시 교육청 예산편성 전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와 사전준비가 미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소중한 예산이 마지막까지 필요한 곳에 의미있게 쓰일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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