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마약 범죄가 증가 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최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치안전망 2023' 보고서에 따르면,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의 오용·남용 등 마약 관련 범죄는 지속적인 증가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근 5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마약 범죄는 2018년에 일시적으로 13%(7천501건→6천513건) 감소한 후 2020년까지 3년간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21년에 다시 12%(9천186건→8천88건) 감소하는 등 발생 건수의 증감을 반복하는 복잡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2022년에는 마약범죄 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약 15%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올해 역시 마약 범죄는 증가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국내 마약류는 '마약' '향정' '대마'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특히 코카인과 모르핀으로 대표되는 '마약'의 남용과 오용 증가가 보고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1천241건이던 마약류관리법(마약) 위반 건수는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1천958건으로 집계돼 5년 사이 약 60%가 증가했다. 마약류관리법(향정) 위반 또한 2017년(1~12월) 5천484건에서 2022년(1~10월) 5천775건으로 5년 사이 약 5% 늘었다.
치안정책연구소는 최근 마약 범죄의 위험요인으로 '유통 방식' 및 '사용자 연령층' 변화를 지목했다.
우선 코로나19 확산 이후 온라인(SNS·다크웹·텔레그램 등)을 통한 마약의 불법 유통이 활발해졌다는 것. 실제 지난해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검거된 마약사범 중 인터넷 사범은 12.4%였지만, 2021년에는 24%로 그 비중이 늘어났다. 또 온라인상에 마약 불법 판매를 위한 광고를 올렸다가 검거된 인원 또한 2017년 11명에서 2020년 189명으로 크게 증가해 온라인을 통한 마약 불법 매매가 성행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또 마약류 사용자 연령층이 10~20대로 점점 낮아지고 있는 점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국내는 외국에 비해 마약류가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국제 마약조직을 통한 밀수가 급증함에 따라 앞으로도 외국인의 마약류 밀수 및 밀매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관세청은 '2023년 업무계획'을 통해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달 중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통관검사 강화와 단속 인프라 확충, 국내외 공조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국경단계에서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국민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최근 5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마약 범죄는 2018년에 일시적으로 13%(7천501건→6천513건) 감소한 후 2020년까지 3년간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21년에 다시 12%(9천186건→8천88건) 감소하는 등 발생 건수의 증감을 반복하는 복잡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2022년에는 마약범죄 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약 15%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올해 역시 마약 범죄는 증가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국내 마약류는 '마약' '향정' '대마'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특히 코카인과 모르핀으로 대표되는 '마약'의 남용과 오용 증가가 보고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1천241건이던 마약류관리법(마약) 위반 건수는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1천958건으로 집계돼 5년 사이 약 60%가 증가했다. 마약류관리법(향정) 위반 또한 2017년(1~12월) 5천484건에서 2022년(1~10월) 5천775건으로 5년 사이 약 5% 늘었다.
치안정책연구소는 최근 마약 범죄의 위험요인으로 '유통 방식' 및 '사용자 연령층' 변화를 지목했다.
우선 코로나19 확산 이후 온라인(SNS·다크웹·텔레그램 등)을 통한 마약의 불법 유통이 활발해졌다는 것. 실제 지난해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검거된 마약사범 중 인터넷 사범은 12.4%였지만, 2021년에는 24%로 그 비중이 늘어났다. 또 온라인상에 마약 불법 판매를 위한 광고를 올렸다가 검거된 인원 또한 2017년 11명에서 2020년 189명으로 크게 증가해 온라인을 통한 마약 불법 매매가 성행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또 마약류 사용자 연령층이 10~20대로 점점 낮아지고 있는 점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국내는 외국에 비해 마약류가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국제 마약조직을 통한 밀수가 급증함에 따라 앞으로도 외국인의 마약류 밀수 및 밀매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관세청은 '2023년 업무계획'을 통해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달 중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통관검사 강화와 단속 인프라 확충, 국내외 공조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국경단계에서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국민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노진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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