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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남부지검은 병무청과 합동수사 중인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건과 관련해 병역 브로커 김모(37)씨와 병역면탈자 15명, 공범 6명 등 총 22명을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구속된 김 씨는 인터넷 병역상담카페를 개설해 의뢰인들을 유인한 뒤 "내가 준 시나리오대로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연기하면 병역을 감면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고 컨설팅비 명목으로 총 2억 61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면탈자 중에는 현직 의사와 골프선수, 전직 프로게이머 선수 출신 코치 등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김씨가 제공한 시나리오에 따라 뇌전증 환자로 가장해 의료기관에서 허위 진단서, 약물처방,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단순 방조를 넘어 직접 브로커와 계약하거나 대가를 지급하고 허위 목격자‧보호자 행세를 한 병역면탈자의 가족 및 지인도 공범으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김 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브로커인 행정사 구 모 씨도 구속기소한 바 있다. 김씨는 구씨의 밑에서 부대표로 일했다.
검찰은 "병역면탈은 입시비리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공정과 통합을 저해하는 중대범죄"라며 구 씨와 김 씨 및 나머지 병역면탈자 다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합동수사팀의 수사대상은 유명 프로축구 선수와 프로배구 선수를 포함해 100여명에 달한다. 스포츠 선수 외에도 연예인, 고위공직자·법조인 자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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