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 불가피한 전기요금…충격 최소화할 시점은 언제?

정부와 한국전력이 2분기(4~6월) 전기요금 결정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욕먹을 각오를 하고 인상카드를 꺼내들지 아니면 올 하반기로 인상시기를 미루고 일단 충격완화쪽에 무게중심을 둘 지가 관심다.

13일 한전에 따르면 올 2분기 전기요금 결정을 위한 연료비조정단가 내역을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다. 정부는 이 안을 토대로 부처 간 협의를 거친 뒤 21일 요금책정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월말까지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점쳐지는 분위기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해 3분기부터 요금 확정이 월말까지 밀렸다. 이번에도 고심을 거듭하다가 마지막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연료비조정단가는 연간 최대 킬로와트시당(㎾h) 5원밖에 올리지 못해 전체 요금에 큰 영향이 없지만, 정부 기조를 파악할 순 있다. 정부 결정을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이미 올 1분기때 ㎾h당 13.1원을 인상했다. 하지만 이는 경영정상화 계획의 25% 수준에 그친다. 한전은 2026년까지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h당 51.6원 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2분기뿐 아니라 하반기에도 비슷한 수준의 요금 인상을 해야만 목표달성이 가능한 셈이다.

다만 정부는 지속해서 요금 동결 기조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거론하면서 브레이크를 걸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
최근 추 부총리는 "국민의 우려하는 목소리를 확인했다. 요금 결정 때 참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전은 요금제 다변화 등 요금 인상 부담을 상쇄할 수 있는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내부정리를 마치면 정부와 본격 협의할 계획이다. 한전은 주택용에 평균 사용량 대비 70~80%엔 낮은 단가를, 나머지는 더 비싼 단가를 적용하는 '독일식 전기효율 요금제'나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를 적용하는 방법 등을 살펴보고 있다.

SMP(전력도매가격) 상한제 재시행 여부도 관건이다. SMP 상한제는 한전이 민간발전사에서 구매하는 도매가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다. 최근 3개월 도매가격 평균이 최근 10년 평균의 상위 10%보다 높을 때 적용된다. 10년 평균 가격의 1.5배까지만 책정할 수 있다.

한전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SMP 덕분에 단가보다 100원 가까이 적은 ㎾h당 약 160원에 전기를 들여왔다. 이 제도는 3개월만 연속 적용할 수 있어 현재는 중단된 상태다. 4월엔 다시 상한선을 정할 수 있는데 만약 정부가 재시행을 거부하면 요금 인상 압박은 더 강해진다.

전문가들은 인상 시기만 고민할 게 아니라 에너지 산업 구조 자체에 대한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 기본권 관점에서 보면 현재 정부 논의는 소비자에게 부담과 책임을 전가하는 데 그친다"며 "일괄적으로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은 구시대적이다. 비필수적 에너지 요금은 현실화하되 민간발전사가 폭리를 취하는 구조는 타파해야 한다"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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