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결정 또 연기…국민에 가혹한 희망고문만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 2분기 전기·가스요금 결정이 또 연기됐다. 정부와 여당이 여론을 의식해 갈팡질팡하면서 시민들에게 계속 희망 고문만 하는 모양새다.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가 지난 2월 발표한 28조원 규모 자구책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대안 마련에 실패한 정부·여당이 시간 벌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 개최 후 "한전과 가스공사가 자구 노력 방안을 보고했다"며 "자산 매각, 공급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 착수 시기 조절 등 고강도 긴축경영을 통해 2026년까지 각각 14조원씩, 총 28조원 규모의 자구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했다.

이어 "당·정은 이 정도가 국민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인지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뼈를 깎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미 한전과 가스공사는 지난 2월 같은 규모의 재무 위기 극복 자구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한전은 26년까지 14조3천억원 규모의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중이다. 자산 매각 2조9천억원, 사업조정 5조6천억원 등이다. 지난해엔 목표로 했던 3조3천억원 대비 167% 수준인 5조5천억원의 개선 성과를 올렸다. 올해는 3조3천억원 이상의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가스공사도 '재무구조개선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14조원 규모 자구 노력을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올해는 자산 유동화를 통한 8천억원 조달 및 해외 사업 수익 1조원 창출 등 2조7천억원 규모의 재무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사실상 한전과 가스공사 차원의 자구책은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다. 내부에선 '요금 인상이란 본질은 피하고 겉만 핥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미 마른수건을 쥐어짜며 내놓은 재무 개선방안에서 더 달라질 게 없는데 추가 쇄신안을 거듭 요구하는 상황이 못마땅한 눈치다.

당장 급한 한전채 발행 축소와 관련해서도 별다른 성과가 없는 형편이다. 올해 1분기 한전채 발행량은 8조1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6조8천700억원) 대비 약 17% 증가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한전채 발행이 금융시장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발행 축소가 한전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다. 다른 자금 조달 수단이 있는지 추가로 활용할 방안이 있는지 살피겠다"는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요금 조정 시 파급영향 및 취약계층 지원책, 소상공인 요금 분할 납부제도 조기 시행, 에너지 캐시백 제도 활성화 등 국민 부담 경감 방안을 논의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요금 조정 폭과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조금 더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며 "서민 생활 안정,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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