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우크라이나에 인도·재정지원만 고집어려워"…군사지원 가능성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현재 인도적·재정 지원에서 벗어나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간인 대규모 공격' 등 전제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살상무기 지원불가'라는 기존 정부 입장의 변화 가능성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19일 보도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인 침략을 받은 나라에 대해 그것을 지켜주고 원상회복을 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제한이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 있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전쟁 당사국과 우리나라와의 다양한 관계들을 고려해 그리고 전황 등을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와 미국 등 서방은 그동안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도록 압박해 왔으나, 우리 정부는 교전 국가에 무기 수출을 금지한 국내 정책을 들어 이를 거절해 왔다. 정치권은 이날 '살상무기 지원불가'라는 정부 입장의 변경 가능성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측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인터뷰를 읽어보면 전제가 있는 답변"이라며 "최근 외교 행사를 하면 대통령을 만나는 외교 인사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국 입장을 얘기하고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한다. 그런 차원에서 로이터도 질문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보여주기식 남북 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며 한국이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초고성능 무기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쇼를 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은 열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평화 증진을 위한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 대만의 양안 갈등과 이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긴장과 관련해서는 "이런 긴장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 간 문제가 아니라 북한 문제처럼 역내를 넘어선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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