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전세' 대란 일파만파…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28일 온라인 접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제공.

'깡통 주택'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전국에서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다. 전국적인 깡통 전세 대란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28일부터 온라인으로 피해 접수를 시작한다.

21일 경찰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인천과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에서 촉발된 전세사기 피해 신고는 현재 구리와 대전, 부산 등지까지 퍼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3명의 사망자를 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과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등에 이어 전국적으로 깡통전세 대란이 퍼지는 모습이다.

깡통 전세 대란의 전국화 조짐은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경찰청이 대통령실에 보고한 전세 사기 검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 사기는 총 622건으로 전년의 187건 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월별 보증금 미반환 사고 건수도 작년 8월 511건에서 지난 2월 1천121건으로 급증했다.

전국적인 깡통전세 대란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에 따르면 전세가율이 80%를 넘어 깡통주택 고위험군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경우가 12만1천553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오후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이한준 LH 사장과 긴급회의를 열고 전세피해주택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국토부와 LH는 전세피해자들이 주택 경매에 따른 퇴거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LH 매입임대사업을 전세사기 피해물건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원희 장관은 "오는 28일부터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전세피해확인서의 온라인 접수 및 발급이 실시된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