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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이주민들과 만나 "이주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고, 이주민 역시 사회 인식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15차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주 배경 아동 지원 방안'을 주제로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각 분야 전문가뿐 아니라 베트남, 미얀마, 러시아,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등 7개국 출신 이주민 7명이 참석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이주배경(다문화, 이주근로자, 난민 등) 주민이 급격하게 늘었다는 점을 짚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11년 127만명에서 2019년에 252만명으로 2배 늘었다 코로나로 조금 감소가 돼서,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 현재 여전히 234만 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다"며 "우리나라에 이주배경을 가진 주민의 숫자가 충청남도 정도 규모의 숫자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통계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이주배경 주민들의 사회적 지위와 권익을 위해서 더 깊이 고민하고, 제도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우리 사회가 많이 회피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인식이 아직 제대로 바뀌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주민 역시도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많은 제한이 있다보니 사회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필요한 기회가 부족하거나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이어 "국제사회 어디에 내놓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과 위상에 부합하는 (이주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회의에서 정부 부처별 이주민 정책이 제각각인 탓에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주민 통합을 위해 범부처 통합 정책, 이주단계별 차별 없는 지원, 사회문화 차원의 통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위 측은 이주민들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통합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관계부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주민을 '새로운 우리'로 동행할 수 있는 최종 정책 제안을 내달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세계적으로 UN을 비ㄽ한 많은 국가가 인권, 공정의 가치를 표방하며, 국가 차원의 이주민 사회 통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제는 우리도 국민이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통합 정책이 필요하다. 실용적인 해법 마련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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