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EU 지도부 정상회담, 그린·보건·디지털 및 안보·공급망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오른쪽),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이사회) 상임의장과의 한-EU 정상회담 공동 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유럽연합(EU)은 지도부와 정상회담을 갖고 3대 분야(그린, 보건, 디지털)와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언론발표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EU 현 지도부가 동시 방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들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마친 뒤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다.

윤 대통령과 EU 지도부는 이날 회담에 대해 "한국과 EU의 관계를 새롭게 확장해나갈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고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3대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을 소개했다. 먼저 '한·EU 그린 파트너십'을 체결해 기후 행동·환경보호·에너지 전환 등 포괄적인 기후·환경 분야 협력을 확대했다. 또 '한·EU 보건 비상 대비 대응에 대한 행정 약정'을 체결해 의료대응 수단의 연구·혁신·제조는 물론 국경적 보건 위기 대비와 백신에 대한 제3국 지원 등 각종 보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디지털의 경우 지난해 11월 체결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의 경우 그 후속 조치로서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포괄적 안보 협력을 위해 윤 대통령과 EU 지도부는 '한·EU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한 공동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EU 반도체법 관련한 논의도 지속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산업정책대화'(IPD)를 '공급망·산업정책대화'(SCIPD)로 확대 개편하고, 첫 회의를 올해 안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EU의 경제 입법, 핵심 원자재법 등과 관련한 협의를 지속하고, 조기 경보 시스템 개발과 관련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안보 증진과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우리는 양자 간 상호호혜적인 경제협력이 반도체 공급망, 디지털, 우주 등 미래 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EU가 추진 중인 핵심 원자재법 등 일련의 입법이 양자 경제협력에 제약을 가져오지 않도록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외교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윤 대통령과 EU 지도부는 또 양측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비전과 중점 추진 분야 등 접점을 재확인하고, 이와 연계한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EU 지도부는 특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한국이 EU 최대 규모 연구 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 준회원국으로 가입하는 협상을 추진하는 내용도 소개됐다. 2021년부터 7년 동안 995억유로(약 130조 원)가 투입되는 프로그램으로 한국은 지난해 2월 가입 의향서를 제출한 뒤 네 차례 회의를 진행해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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