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분기 전기요금 인상여부 검토…동결 가능성 힘실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한국전력이 오는 16일까지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산업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전은 오는 21일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최종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13일 서울 시내 한 건물의 전자식전력량계 모습. 연합뉴스

올해 3분기 전기요금 결정 절차가 시작한다. 2분기 요금 인상이 결정된 지 한 달 만이다. 물가 상승 부담, 올여름 폭염 예고에 냉방비 이슈까지 겹치면서 전기요금은 동결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오는 16일까지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내역을 산업부에 제출한다. 매 분기 마지막 달 21일 전기요금을 공표해야 해 이를 위한 사전 절차를 밟는 것이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실적연료비(직전 3개월 평균 연료비)에서 기준연료비를 제외한 뒤 연료비 변동액을 반영해 계산한다. ㎾h(킬로와트시)당 5원 인하~5원 인상 범위 내로 제한해 조정한다.

정부는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를 통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가능성, 한전의 누적 적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오는 20일까지 한전에 전기요금 관련 의견을 전달한다. 한전이 인상을 요구해도 정부는 요금 동결 또는 인하를 결정할 수 있다. 한전은 21일 전기요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전은 올해 1분기 6조원이 넘는 적자를 봤다. 2021년 이후 누적 적자는 44조원을 넘어섰다. 한전측은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와 업계는 3분기 요금 인상은 힘들 것으로 본다. 국제 원료비가 떨어지고 있고, 치솟은 물가, 여름철 냉방비 등으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2분기 전기요금을 인상(㎾h당 8원 )한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다.
정치적인 고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이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된 공공요금 인상을 단기간에 또 손을 댄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른다.

한편, 한전은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올해 전기요금을 ㎾h당 총 51.6원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2분기까지 인상 폭은 21.1원으로 목표치의 40%가량이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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