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가능한 빨리 특별재난지역 선포…가용 자원 총동원"…수해 대응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최근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순방 기간 동안 실시간으로 상황을 챙기고, 어제는 중대본 점검회의 직후 예천의 산사태 피해 현장과 이재민 시설을 방문했지만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구조와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모든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면서 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침수 위험이 있는 저지대의 출입 통제와 선제적 대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자치단체, 경찰, 소방, 산림청 기관장들은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이 경각에 놓여 있는 비상 상황이다. 군도 동원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권 카르텔, 부패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전날 예천의 산사태 피해 현장을 방문했던 사실을 상세히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산 전체가 빗물을 머금다가 한계에 이르자 산의 상단 부분의 토사가 붕괴되면서 수백 개의 바위들이 고목을 덮치고 수 킬로미터 떨어진 마을로 쓸려 내려와서 산사태가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약 4㎞ 내지 5㎞ 떨어진 마을로 굴러 내려온 바위들 중에는 수백톤에 달하는 엄청난 것들이 수백 개가 발견됐다. 정말 수마의 위력을 느끼게 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런 산의 붕괴는 처음 봤다.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산사태였다"면서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된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로 인한 천재지변 양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짚은 뒤 일본의 폭우 사태와 인도의 물난리 미국과 유럽의 폭염과 캐나다 산불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례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업하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 이런 인식은 버려야 된다.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호우 정보와 밀물, 썰물 주기를 연동시켜 다량의 빗물이 유입될 때 국토 전역 물길의 수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예측을 해야한다는 것이 윤대통령의 설명이다. 이를 정부의 모든 부처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면 효과적이고 선제적인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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