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LH 철근누락 원인 '이권 카르텔·전임 정부' 지적…與도 지원사격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견된 '철근 누락'의 원인으로 '건설 이권 카르텔'을 지목하고 카르텔 타파를 주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진 것"이라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발언도 같이 내놨다. 이에 여당에서도 지난 정부 LH의 문제점을 재차 거론하며 윤 대통령의 '카르텔 척결'에 힘을 보태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LH 발주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문제를 지적 한 뒤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도외시 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면서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카르텔 타파를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 문제에도 '이권 카르텔 타파'와 전임 정부 문제를 꺼내든 것은, 결국 이번 사태가 이른바 'LH 전관 문제'와 무관치 않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LH 퇴직자가 재직하는 감리 업체가 문제가 된 아파트들의 감리를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철근 누락)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는 LH 철근누락 문제의 단초가 된 무량판 시공이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무렵부터 보편화했다고 됐다는 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전임 정부의 LH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또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관계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발표에서 2017년 이후 '무량판'으로 발주해 시공사를 선정한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기둥 주변 보강철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윤 대통령이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당이 LH를 겨냥하며 대통령의 발언에 힘을 보탰다. 국민의힘 황규환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만약 LH와 감리업체가 설계·시공사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와 현장점검만 진행됐더라도 무더기 부실로 인한 국민 불안 상황은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부대변인은 또 "이미 LH는 지난 문(文)정권 당시 내부정보를 활용한 무더기 부동산 투기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황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으니 과연 LH가 국민을 위한 공기업이라 할 수 있나"면서 "지난 정권, 고질적인 건설업계의 관행이 또 하나의 카르텔을 형성하며 횡행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권의 묵인과 무관심 속에서 이뤄졌던,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을 반드시 척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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