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에도 컨트롤 타워없고 대책 부실…국회 인구위기특위 회의

5일 국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5일 국회에서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5일 저출산·인구절벽 문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머리를 맞댔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4개 소관기관(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 3월과 4월 열린 업무보고에서 논의됐던 저출산고령화 문제, 지방소멸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효과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정부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지난 15년간(2006~2021년) 총 28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국내 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을 기록하는 지속적으로 떨어져 등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나오는 상황이다. 또한 중앙 정부 주도의 지원사업으로는 지방소멸 대응에 한계가 있었고, 지원사업도 대부분 일회성의 공모·지원방식으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지난 회의에서 나온 바 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내 총괄기구의 부재, 기투입된 관련 예산의 적정성·효과성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현행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야당에선 주로 저출산 문제 관련한 '정부 컨트롤타워'의 부실을 거론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위원장인 윤석열 대통령 의지와 저고위의 약한 권한에 대해 질의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저고위에 "저출생과 관련된 정책을 수행하기 앞서 출생에 1인당 사회적 편익과 산출하고 사회적 편익이 비용과 연계해서 정책을 수행해야한다"면서 "저출생 실효성 각 정책별 효과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한규 의원은 저고위 상태를 지난 8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태에 비유하기도 했다. 올해 위원회 회의가 윤 대통령이 참석한 것 1번, 서면 회의 1번 이렇게 열렸다면서 정부의 대응이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국민이힘 서정숙 의원은 복지부에 4차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임신 유지 및 종결'이라는 단어에 낙태를 연상할 수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컨트롤 타워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정책이 중복되고 통합하고 컨트롤 타워가 실효성있게 집행하는 것을 누가하느냐"면서 "저고위가 정책입안 기능 집행기능은 없다. 이것은 국가 안보실장 이상의 위상을 갖고 정책입안 및 집행 기능을 확실히 해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도 저고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짚으며 "위원장이 일하기에 충분하게 기반이 마련되어있나라는 것에 의문이 있다"며 "인구청 내지 인구부를 만드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했다.

이외에도 황보승희 의원은 기초지자체 출산 장려금이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이 되지만 실제 출산률을 높이는데는 효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인구소멸의 대안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입을 늘리기로 한 것을 두고 정부에 실효성과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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