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삼성·SK 中공장에 허가없이 장비공급 결정…대통령실 "이스라엘戰도 점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반도체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9일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사실상 무기한 유예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규제를 넘게 된 것으로, 미중 무역 갈등을 둘러싼 국내 반도체 업계의 불확실성이 어느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아번 성과는 윤석열 정부 들어 굳건해진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대응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중국 내 반도체 생산 기업에 미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 중국의 첨단 메모리-시스템반도체 기술력 강화를 막고자 관련 첨단장비 수출을 금지한 것. 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년간 이 규제의 유예 조치를 받았고, 최근 우리 정부는 유예 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 연장을 위해 미국 측과 협상을 진행해 왔다.

최 수석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는 최근 수출통제 당국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통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우리 측에 밝혔다. VEU는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에 대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이다. VEU에 포함되면 별도로 건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통제 적용이 사실상 무기한 유예되는 의미가 있다. 최 수석은 "이번 미국 정부의 결정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됐음을 의미한다"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에도 미 정부의 관련 결정이 이미 통보된 것으로 안다. 통보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 무력 충돌과 관련해 우리 경제가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계 부처와 금융당국은 현재 분쟁 발생 이후 시장 상황과 예상되는 영향을 긴밀히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대부분 금융시장이 열리지 않아 본격적인 시장 상황은 파악하기 어렵다"며 "사태 전개 방향이 매우 불확실하므로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시장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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